법령 청소년기본법 제1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2년
1. 서울행정법원 2012.11.02 선고 2012구합15425 판결
종교법인이 지자체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한 청소년수련관을 통해 청소년이 아닌 일반인에 제공한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임[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여세법 시행령 청소년기본법 청소년활동진흥법 치세법 활동진흥법 2001년
2. 서울행법 2001. 12. 20. 선고 2001구33822 판결：확정
[과징금부과처분취소][하집2001-2,485]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민법 아동복지법 음반ㆍ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청소년기본법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시행령 초·중등교육법 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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